어불성설(語不成說).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촉발된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한동훈 후보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날 선 말들이 쏟아졌다.
조해진 경남 김해시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한동훈 후보 책임이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고, 법리도, 기본적 사실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다"며 "알다시피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람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이제 후보들은 냉정을 되찾고 평상심으로 돌아와 유종의 미를 고민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판이 가능했던 것은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면서 "체포안 가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법무부장관 한동훈이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당시 한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피의자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피의자 이재명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교한 법논리를 전개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한 장관의 설명과 논리에 여야 의원·언론·국민들이 설득당하고 있다고 느끼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한 장관 발언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며 "한 장관은 몇 차례나 발언을 중지했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구속 불발이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당찮은 논리고 억지생떼 덮어 씌우기다"면서 "법조인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런 상식 이하의 주장이 나왔다는 것에서 우리 당의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위원장은 "이런 지각없는 행태들이 희망의 이벤트여야 할 전당대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고 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당원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남은 며칠이라도 근신하고 자중자애하며 최소한의 금도를 지켜줄 것"을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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