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비례)이 5일 "국민이 22대 총선에서 야당에 200석을 주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전북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을 샀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채상병 특검을 반대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민주당은 22대) 총선 민심을 얘기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 때 이를 관철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왜 야당에게 (국민이) 200석을 주지 않았느냐"며 "이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견제 장치로서 기능을 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21대 때 채상병특검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 부쳤지만 부결이 되어서 폐기됐다"며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그 이전보다 위헌적인 요소를 더 강화해서 이 법을 발의를 했다. 이것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또 "22대 총선 결과 총 득표율의 차이는 4~5%이다"며 "1표 차이에도 의석을 가져가는 (소선거구제) 시스템 때문에 다수 의석을 몰아주었지만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총선 때 민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강물이 흐르듯 변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친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와 사법체계를 위협하는 크나큰 잘못이다. 남발하는 탄핵, 남발하는 특검, 이미 공수처가 상설 특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 후보에게 80% 이상의 표를 몰아주는 등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며 "아직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전북 국민의힘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정당 지지율 8.4%에 만족하는 등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밀려 사실상 기존 보수의 영토마저 갉아먹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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