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참여자 수가 9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탄핵은 명백한 위법 상황이 있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시하고 있고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야당을 겨냥한 듯 "정치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면서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 명 동의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지난달 24일 회부됐으며, 현재 90만 명을 넘어선 참여자 수가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특검도 그렇고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도 결국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고인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은) 이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101조)과 법률(국정감사법 8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회 절대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민주당 주도로 만든 공수처는 상설특검 같은 조직인데 공수처를 믿지 못하니 특검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는 법안을 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자진사퇴로 물러난 데 대해선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얘기해 (방통위원장들이) 사퇴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위법 사안으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는 것인지 근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했다.
후임 방통위원장 지명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오늘 당장 후임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김홍일 전 위원장의 자진사퇴와 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로 정부와 국회가 정면충돌한 이날,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약자 복지 등 국정 기조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며 "글로벌 적극 외교는 국내 정치적으로 표 계산에만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지평을 넓혀 우리 기업과 국민이 국제 무대에 더 많이 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자유 경쟁에 근거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면서도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이 있다면 손잡아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것 또한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약자 복지'와 관련, 김 대변인은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올 한해만 4인 가족 기준 21만 원 증액했다"며 "이는 약자 복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가 5년 간 19만 6000원을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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