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연임·수의계약 ‘논란’ 계속···왜?

시의회, 축제 관련 예산 22억 원·짜맞추기식 무분별 수의계약 ‘지적’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 연임과 축제 행사 관련 수의계약이 지역 사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밀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이사 연임과 관련해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단은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구성해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현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했고, 이사장인 밀양시장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연임이 확정된다.

문제는 이번에 구성된 임추위에 재단이 위탁받아 관리 중인 밀양아리나(옛 밀양연극촌)에 상주하는 단체의 단장과 사무국장이 포함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대표이사의 연임 여부에 대해 ‘공개모집 원칙’도 어겼다는 지적이다. 지방출자출연법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는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재단은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하고, 예외 조항을 적용해 임추위 의결로 현 대표이사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홈페이지 등의 공지나 추천위원들에게 연임 관련 사전 설명도 없이 임추위를 개최해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했다.

밀양시 관광진흥과와 재단은 지난 14일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재단 대표이사 연임을 의결한 임추위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재단 추천위원의 적법성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지만, 자문 변호사가 밀양시와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관광진흥과 등은 자문 변호사의 논란이 계속되자 타지역의 모 법률사무소에 다시 법률 자문을 의뢰해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임추위 구성의 하자로 인한 임추위 연임 의결의 무효나 취소사유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또 재단의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오딧세이’ 행사 관련 예산 22억 원의 사용에 대해서도 밀양시의회 등으로부터 공정성과 투정성에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재단의 축제 관련 예산 22여억 원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2건 중에 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수의계약(개인계약 7건 포함)으로 진행됐다. 입찰 2건도 단독입찰로 사실상 수의계약 성격이다.

특히 28일 열리는 ‘대중 공연’ 계약 과정에서 소속사와 정식계약이 아닌 대구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에 강창오 총무위원장은 재단의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을 적용시켜 임추위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많은 전문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개모집이 원칙이 돼야 한다”며 “임추위 구성도 재단과 제척사유가 없는 전문성과 객관성 등을 갖춘 위원들이 추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의계약에 대해 “28일 밀양아트센터 개관 8주년 기념 특별 기획 ‘대중 공연’이 소속사인 ‘디컴퍼니’나 기타 대형 기획사를 제쳐두고, 대구 모 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수의계약에서 알 수 있듯이 재단의 방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수의계약에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혈세로 운영되는 재단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밀양아리랑대축제와 밀양강오딧세이 관련 예산이 22여억 원인데, 계약현황을 보면 132건 중 입찰 2건과 보조금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개인계약 7건 포함)으로 진행돼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사무에 있어 경쟁원칙에 배제될 뿐만 아니라, 억지로 2000만 원 이하로 짜맞추기식 외부 업체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으로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단 측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대표이사 연임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단이 추천한 위원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에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밀양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민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재단의 관리감독부서인 관광진흥과와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오는 7월 2일 현 대표이사의 연임을 결정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현 기자(=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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