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은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맞제소와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고발 조치를 예고하며 맞부딪쳤다. 전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에 복귀한 첫날부터 파행과 언쟁으로 얼룩진 국회에서 벌어진 강대강 충돌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사위에서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일정 및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여당 측 유상범 간사(내정)와 언쟁을 벌인 바 있다.
배 부대표는 구체적인 제소 사유로 "간사 선임을 패싱하는 문제가 있고, 체계·자구심사를 하는데 단지 전문위원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만 근거 삼아서 의원들이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하려는 걸 무시했다"며 "어제 안건(방송3+1법) 같은 경우 제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해서 제대로 다뤄야 하는데, 그것조차 법사위에서 무시했고 대체토론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위원장은) 여당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하는 잘못을 했다. 퇴장 조치를 언급하면서 국무위원을 겁박하기도 했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의사) 일정에 당당히 응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도 반격에 나섰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말해 윤리위 맞제소 및 고발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복귀해 여야 간의 첫 만남이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방송3+1법'을 야당 측이 단독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강한 충돌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을 보류하고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해당 법들의 체계·자구 심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정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히 여당 측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위원장 석에서 정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의사일정 진행이 '간사 패싱'이라고 주장하며 일정 연기 등을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과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 및 지각출석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유 의원은 서로 "성함이 뭡니까"라고 따지듯 물으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의원이 정 위원장을 향해 "예의가 없다"고 지적하자 정 위원장이 "어디다 대고 반말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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