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약을 맺은 데 대해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한에 준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선이 있겠는가"라고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러시아 측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제공할 것이냐는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응해오느냐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무기 지원의 조합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한러관계가 우리 혼자만 관리하는 건 아니다"며 "러시아도 당연히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되는데 최근 러시아의 동향은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러관계를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다시 복원시키고 발전시키고 싶으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재검토를 경고한 우리 정부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장 실장은 "앞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같이 있었다"며 "푸틴이 (북한과 맺은) 조약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북러가 온도차를 보이는 조약 해석과 관련해 장 실장은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굉장히 급이 높은 건 맞는데, 동맹 수준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상호 군사원조가)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돼있어서 자동개입은 아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북러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선 해석을 자제하며 다음 달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북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는 "러북간 군사협력 문제는 이미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문제가 아니라 유럽을 포함한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대해선 "상호존중의 새로운 한중관계의 기반을 잘 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시 주석의 방한도 그런 큰 틀에서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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