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정 더이상 참사 없도록"…부모연대 '오체투지' 전북집회

발달장애인 돌봄 위한 12개 정책 마련과 2개 법률 전부 개정 촉

발달장애인 가정의 생명을 지키고 이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지역순회 오체투지 집회가 전북에서도 이어진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는 18일 오전 10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남문에서 오체투지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장애인부모연대가 직접 도로에 나서는 것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막기 위해 이들 가정을 위한 생명보호 12대 정책과 관련 2개 법률의 전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참사'는 지난 2022년 이후 매년 10여건씩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A지역에서는 한 어머니가 20여년간 돌봐오던 발달장애인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며 같은 해 B지역에서는 6살된 발달장애 아동을 안고 함께 몸을 던진 어머니의 사건의 알려져 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기도 했다.

올해 초에도 C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어머니가 자신의 암 진단을 받은 뒤 20여년간 돌봐왔던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알려졌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부모들의 경우 평생을 바쳐 죽는 날까지 자녀를 돌보다가 생이 마감돼야 끝나는 극한의 돌봄 현실에서 살인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선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모연대는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발달장애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정의를 확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포함해 전부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또한 보편적인 통합교육환경 마련과 조기발견과 진단, 평가 등의 체계 개선을 포함해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갑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오체투지 일정 ⓒ

이와 함께 주거생활서비스 도입과 지역사회 행동지원센터 설치, 낮시간서비스 보편화 등의 복지정책과 '자기주도급여형 일자리' 도입을 비롯해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 도입의 고용정책, 교사와 학생의 1:3 비율 특수 학급정원 축소, 통합학급에 특수교육 전공지원교사 배치, 행동중재 전단교사 배치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보건정책으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거점병원을 17개 시도에 설치해 줄 것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건강검진사업 실시 등의 정책 개선사업도 반영도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부모연대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발달장애인 가정의 참사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으로 투쟁한다"면서 "기필코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오체투지로 발달장애인 가정 생명 보호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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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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