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상 초유의 세수 부족 사태에 대비해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국가 경제성장율 1.4%, 세수 결손 52조 원, 국가 채무 1127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3년 구리시의 공모사업 선정률은 61%에 그쳤고 이러한 수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해마다 감소하고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로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조례’에 의한 사전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리시의 사전 심의위원회는 지난 2년간 10회 개최해 19건의 안건이 심의됐으나, 모두 서면심의로 이뤄졌고 그 결과 또한 모두 원안 가결됐다며 이는 사실상 정밀한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형식적인 통과의례처럼 운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국비 공모사업에서 선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 강화 업무시스템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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