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조금 받은 '환경단체' 서류조작 논란…환수액 22%에 경찰 고발

문제 있는 6900만원 중 1500만원만 환수 파장 확산 예고

전북 익산시 조례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의 일부를 빼 돌린 정황이 포착해 익산시가 자체 감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관련 지원 조례에 근거해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온 A단체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연구 등을 명목으로 지원받은 2억원 가량의 보조금 중 일부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익산시는 이와 관련해 세금계산서 등을 대조한 결과 6900만원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환수하기로 결정한 후 지난해 1000만원을 환수하고 올해 5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익산시청 건물 전경 ⓒ프레시안

익산시는 이 단체의 정산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작년부터 감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엔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단체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그 용처를 밝힌 정산용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했다.

A단체와 관련한 지원 조례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익산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운영비와 사업비,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익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관련 조례는 명시하고 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 데 제때에 하지 않아 작년부터 감사를 해왔다"며 "보조금 지원과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감사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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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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