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이 이제까지 진행됐던 주민의견 설문조사 방식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0일, 2024년 구리시 행정사무감사 1일차 감사에서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매년 한 차례 실시되는 주민의견 설문조사가 시민들이 예산집행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창구임을 강조하며, 이 설문조사가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돼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는 타 시군에 비해 인구수 대비 응답자가 많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답변자의 지역 분포가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며, 설문 문항도 포괄적 문항과 구체적 사업에 대한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문화관광 분야의 우선추진 사업을 묻는 질문에 ‘갈매여가녹지 활용 친환경 캠핑장’이나 ‘동구릉 힐링예술제’ 등 특정 지역에 기반한 문항과 ‘관광 활성화 추진’이나 ‘공공도서관 시설개선’ 등 전 지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혼재되어 있어 응답자에게 혼돈을 주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정책을 결정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전체 설문조사에서는 포괄적인 문항 위주로 질문하고, 지역별 시급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별도로 조사하거나 주관식으로 구성해야 조사 결과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결과가 실제 예산수립 과정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은 수년째 ‘축제 등 일회성 예산 감축’과 ‘단체 보조금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민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제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시민에 대한 결과보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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