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이 여성에 편중된 한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은 반비례 관계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 연구진은 지난달 '경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출산 격차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이날 발표했다. 연구진은 최근 20년간(2003∼2023년)의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해 25∼44세 사이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 상태 등 요인과 출산 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여성의 소득은 부(-)의 상관관계를 남성 소득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25~44세 연령대 여성 비취업 가구가 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수는 1.36명으로, 비맞벌이 가구(1.46명)보다 적었고, 회귀 분석한 결과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다만, 08년도, 13년도의 경우 출산 완료 시점인 40~44세 연령대에서는 여성 취업 가구가 비취업 가구에 비해 자녀 수가 많았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비교적 낮은 소득2분위에서는 취업 가구에서 대체적으로 자녀 수가 많았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의 경우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남성소득이 자녀 수에 정의 영향을, 여성 소득이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은 자녀 출산 시기에 여성이 비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러 출산 지원 정책이 일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고 중소기업 단위에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여러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대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된 바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출산에 따른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을 뜻하는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21일 한국과 일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돌봄을 하고 있고, 양국의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부담을 집중하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IMF는 총재는 이같은 한국의 상황을 두고 '집단적 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이 여성들의 출산회피로 고령화 급격히 진행되고, 이것이 성장률과 생산성 저하, 재정 여건 악화로 연결되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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