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해 호남권의 2대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인구절벽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되는 가운데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계획 인구 39만명의 도시로 키워 전북 14개 시군의 '보물창고'로 삼자는 것이다.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2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재도약 주요현안과 과제'에 대한 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남호 원장은 우선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구는 물론 GRDP, 1인당 GRDP 등에서 점차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재도약을 위해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새만금국제공항 △완주·전주광역경제권 △첨단 상용모빌리티 △한국의 맛·멋·소리를 아우른 K-컬쳐 등의 의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이 원장은 특히 '새만금 특별지자체'설립을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속 생존 전략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단생산사(團生散死)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이 원장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지속되는 인구위기와 경제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새만금 개발효과를 확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별자자체를 설립하는 과정에 넘어야 할 쟁점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오가는 지자체간 새만금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남호 원장은 새만금 특별지자체에 대해 "인구 39만명의 도시는 비수도권 시군 가운데 9위 이자 호남권의 2대 도시가 된다는 의미"라며 "행정구역 면적(1438㎢)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5위에 해당하고 13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GRDP는 비수도권 시군구 160개 가운데 22위에 해당돼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필요하다고 이 원장은 밝혔다.
우선 새만금 관할권 분쟁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의 의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설립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항의 개정을 통해 투진 동력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한편 이남호 원장은 네덜란드의 푸드벨리가 와헤닝언시와 주변의 8개 도시를 묶어 조성된 성공사례로 제시하면서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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