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구 구제' 조치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받는다.
한 전 위원장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바꿔말하면 현재 정부의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에서 대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났다.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힌 것은 사퇴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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