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와 각세운 한동훈, '해외직구 금지' 비판 "소비자 선택권 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두고 "재고되어야 한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5. 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 공개됐다. 위해성이 큰 제품에 대한 직구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네티즌들은 '테무, 알리 등 저가 제품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한 뒤 당사를 떠나며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