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논의의 '금기'가 깨지는 모양새다. 일부 야당이 개헌론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조 대표는 대통령제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고, 5.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기하는 등, '7공화국 개헌'을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여 오는 2026년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것이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고 개헌에 동의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놓은 바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생활기본권 신설 등 개헌을 제안한 바 있고,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도 '개헌론'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임기 단축 개헌'을 할 가능성 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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