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라인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결부시키며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정부는)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대가 일본이라 그런가.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OK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냐"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하겠단 뜻 아닌가. 조선총독부나 할 법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다"며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 있겠다는 게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 데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 받을 때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우리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며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져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다.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라인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당직자들과 함께 독도에 방문한다. 지난 9일 조국혁신당은 공지를 통해 "5월 13일 조국, 독도에 간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묻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지분과 경영권 내놓으라고 협박하는데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지내는 것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하는 길인가"라면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고사하고 우리 기업 재산권이나 제대로 지키는 헌법적 책무라도 다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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