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표단 과반은 현행 연금보험료율을 4%포인트 더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후 연금개혁 공론화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3차에 걸쳐 시행한 조사 결과를 △모수개혁 △구조개혁 등 2개 의제로 나누어 발표했다.
모수개혁 분야에 대한 조사는 △소득대체율 50%에 연금보험료율 13%를 1안으로 △소득대체율 40%에 연금보험료율 12%를 2안으로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선호를 묻는 방식으로 시헹했다.
1차 조사에서는 1안 36.9%, 2안 44.8%였으나, 학습 후 토론 이전 시행된 2차 조사에서는 1안 50.8%, 2안 38.8%였고, 숙의토론 이후 한 최종 3차 조사에서는 1안 56.0%, 2안 42.6%(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즉 숙의토론을 거치며 '소득대체율 50%, 요율 13%' 안이 과반 의견을 점하게 된 것이다. 현행 9%인 요율을 4%포인트 더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현행 40%)을 더 높여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현행 만 59세에서 '만 64세'로 개편하는 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찬성 의견이 높았다. 1차 조사에서는 찬성 59.1%, 반대 31.9%, 2차 조사에서는 찬 70.5%, 반 20.4%, 3차 조사에서는 찬 80.4%, 반 17.7%였다.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항목에서 △기초연금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기초연급 수급범위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 보호 강화 등 2개 선택지를 제기하고 의견을 물은 결과 '현행 유지'가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우세하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는 현행 유지 44.9% 축소 39.9%였고, 2차 조사 결과 현행 유지 47.1%, 축소 42.0%, 3차 최종 조사에서는 현행 유지 52.3%, 축소 45.7%였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관계' 항목 조사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현행과 같이 분리 운영함을 전제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정도에 맞춰 직역연금 보혐료율 조정 △직연연금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 등 2개 방안에 대해 각각 동의 여부를 물었다. 전자의 경우 '동의한다'가 1차 64.8%, 2차 75.3%, 3차 69.5%로 나타났고, 후자의 방안은 1차 46.2%, 2차 56.6%, 3차 63.3%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의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은 공론화위가 제시한 4개 대안에 대해 대표단의 동의 정도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가장 찬성률이 높은 대안 순으로 보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한다(찬성률 92.1%)였고, 그밖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91.6%), △사전적 국고투입을 통해 미래세대의 과도한 부담 완화(80.5%), △연기금을 청년주택, 공공어린이집, 노인시설에 투자(57.5%) 등이었다.
연금개혁을 통해 연기금 고갈시점을 얼마나 늦춰야 한다고 보는지 묻는 목표시점에 대해서는 '2090년 이후'가 24.1%로 가장 많았고 '2070년까지'가 17.2%, '2080년까지'가 14.6%, '2075년까지' 12.8%, '2065년까지' 11.4%, '2085년' 6.4%, '2060년' 5.3% 순이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8.2%였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과반을 점한 의견이 없는 가운데 △퇴직금 일부를 별도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연금으로 받는 준공적연금으로 전환(46.4%),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정년 이전 해지 요건을 더 강화(27.1%), △현행 유지 20.3% 등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유권자 성별·연령·지역별 비율에 맞춰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 492명의 대표단을 대상으로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1차 조사(학습 전 조사), 공론화 숙의토론 이전 4월 13일에 2차 조사, 숙의토론 후 이달 21일 3차 조사로 나누어 실시됐다. 대표단 숙의토론은 4월 13~14일, 20~21일 총 4일에 걸쳐 진행했다.
3차 설문조사 실시 시점에서, 대표단을 대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지식 측정 결과 110개 항목에서 평균 정답률이 75.6%로 나타났다고 공론화위는 밝히며 "(이는) 대표단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학습자료를 깊이 있게 공부한 가운데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했다는 숙의의 효과성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숙의단계별 의견 변화, 학습 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주(5월 1주)까지 작성·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공론화 과정과 소통·숙의·조사 측면의 상세 활동기록을 포함한 백서를 5월 29일 공론화위 활동종료 전까지 작성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출한 설문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국회 연금특위 차원의 효과적 논의를 당부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21대) 임기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다음달 29일에 종료되는 만큼 22대 국회로 배턴을 넘길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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