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 수요와 인구 규모가 이민청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기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연구원은 '외국인 전담기구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이와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 전담기구(이민청)가 설치돼야 하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전문가 45인은 '외국인 인구 규모'(57.9%)를 꼽았다. 인구 규모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에 대응할 정책력도 갖춰져 있다는 게 보고서의 견해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10만1850명으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이민청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당시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 내부 분석을 완료한 상태로 경기연구원을 통해 이민청 유치 공동연구 수행을 건의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현재까지 △전국 최초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법무부․고용노동부)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 조리사 E7 비자 발급기준 완화(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기관 지정(법무부) 등을 수행해오며 국가 이민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의 최적지임을 강조해왔다.
또한 △결혼이민․외국인아동(외국인주민 자녀 1위) 정책 △전국 최대 국가산단 배경 우수 해외근로자 유치 및 활성화 △유학생․지역산업연계 특례비자 확대 등 산업전반에 외국인 참여 확대 강화로 법무부의 이민관리청 설립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이상적인 도시임을 증명해왔다.
아울러 △외국인 증가와 범죄 발생의 상관관계 △외국인이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이민자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국책기관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에 따른 시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 경기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대부분 인용돼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 당위성을 더욱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안산시에서 건의하고 31개 시·군이 의결한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등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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