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화물차주도 지원대상 포함

경기도가 배달, 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산재보험료를 올해는 화물차주도 포함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 등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4322건을 지원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올해는 5월과 10월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화물차주, 사업주 28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 지원한다. 이 가운데 화물차주는 500여명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 보호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전속성 요건(근로자가 단 하나의 회사나 업체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로 재정의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