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3조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공약은 총선용 포퓰리즘입니다."
최형두 창원특례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혹평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때도 통하지 않았던 1인당 25만 원씩 퍼주기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재명 후보는 40조 원 추경을 주장하며 당시 文정부 경제부총리를 반민주적이라고 낙인찍고 민주당은 탄핵 주장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 빚은 결국 젊은 세대에게 돌아가고 국채발행으로 인한 금리인상 폭탄은 가뜩이나 빚에 시달리는 서민·젊은이·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알아도 방탄국회만 완성하면 상관없다는 식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정부조차 막판에 겁내었던 국가부채 급증사태를 윤석열 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극복해 왔다"면서 "예산 증가는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항목은 줄이고 국가부채를 갚아 나왔다. 文 정부 때도 통하지 않던 억지 추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돈을 찍어 현 세대가 나눠 갖고 상환은 미래세대로 떠넘기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덮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인도 무분별한 돈풀기가 촉발한 부동산시장 거품임을 벌써 잊었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파탄 난 데서 보듯 돈을 풀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단기 효과라면 모를까. 풀린 돈은 물가를 자극해 특히 서민에게 두고 두고 긴 고통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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