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임대주택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노인 주거 대책을 약속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노인층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2번째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매년 1000호 씩 짓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면서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이 갖춰진 주택으로,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용 등 민간사업자의 진입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 요양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방문하는 재택 의료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선해 집에서 우수한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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