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판하며 노후화된 서울 원도심 개조를 약속했다. 4월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지역을 겨냥해 부동산 민심에 호소한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가진 21번째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증시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왔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면서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하게 되고, 2억 원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돼 있다"고 했다.
또한 "중소형 집 한 채 가지고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이 노인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대상에서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 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도 매우 높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 현실을 감안한 듯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놨다"면서도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이 덜어드렸다"면서 "영등포구의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559만 원이지만, 우리 정부가 출범한 2023년에는 328만 원으로 약 220만 원을 줄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건설이 어려운 노후 지역이 87%나 된다"며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서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민생을 확실하게 살려내겠다"며 "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을 누릴 수 있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 사업을 도입하겠다"며 "뉴빌 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노후 주택 정비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 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월세 대책으로 "앞으로 2년 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서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2만 5000호는 주변 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 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 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이라며 "임기 내에 (대상을) 150만 가구로, (지원 금액을) 4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를 강조하며 "영등포구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 심사 진행 등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 홍대 일대는 폐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하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고, "서울역, 명동, 남산 일대는 구 기무사 수송대 공간을 재구성하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자유센터를 활용하는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 공연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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