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4월 총선의 성격과 관련해 '측면 지원'에 나섰다. 김 지사는 "민주당 심판이란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경제, 민생 심판 선거"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파동'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당 밖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선명성을 무기로 '검찰 독재 심판'을, 당 외곽에서 잠재적 차기 주자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가 '민생 심판'을 강조하는 등 '윤석열 정부 심판론'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는 평가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발표와 관련된 브리핑 중에 기자로부터 '여러 정책 과제들이 있지만, 총선에서는 여당 심판이냐 아니면 야권 심판이냐가 강조되고 있다. 어떤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우선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경제, 민생 심판 선거"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고 있다면 여당이 힘을 실어주셔야 될 것이다. (반면) 거꾸로 경제 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민생 어젠다가 실종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경제, 민생과 관련된 생산적인 정책 경쟁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경쟁' 현상을 언급하며 "지금 세계경제는 패권주의 경쟁, 자국우선주의, 또 국제경제와 무역에 있어서는 보호주의 카르텔 이런 식으로 국제경제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강대국과 대부분 국가에서는 산업 정책을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8조 원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얼마 전 반도체 세계 최대 장비업체인 ASML에서는 스코프3를 강조했는데, (이것은) 자기들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에까지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딱 한국과 대만을 찍어서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것이 지금 반도체 시장과 국제 시장의 흐름인데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미 저희(경기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반도체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예를 들면 항공 화물 운송이 (비율이) 반도체 수출의 90% 이상 넘는 상황"이라며 "경기 남부 반도체 철도라인 구축, 경기국제공항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고, 또 "RE100 신재생에너지 수급 문제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RE100(기업의 상품 생산시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4월 총선 후) 22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제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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