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으로 번진 가운데, 대통령실이 "그 의제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한 걸음 물러나 출구 모색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그런 노력들을 다 해왔지만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13일 장 수석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문제"라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강경론에서 한 걸음 물러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다만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선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사태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직을 하겠다는 발표와 결정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저버리겠다는 얘기"라며 "정부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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