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의료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허윤옥 김해시의원(장유3동)은 4일 제2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허 의원은 "김해시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925명에서 2022년 2285명으로 경상남도 내 타지역에 비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 중 일부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의 건강보험 미등록으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또 "불법체류자의 자녀·의료보험 체납자·입국 6개월 미만 외국인 가정 학생 672명 중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은 24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해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차별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허 의원은 "김해시는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연계 사업으로 90일 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 가정 학생에게 1인당 1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나 의료보험 체납의 위기에 있는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전무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허윤옥 의원은 "김해시 의료사각지대 외국인 가정 다문화 학생 240명은 18세 미만 초·중학생이며 이들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대상자이다"고 하면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학생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김해시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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