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3조 3000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도청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며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은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말했다.
즉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팀 코리아를 구성해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다"며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전 산업을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다"며 "정부는 출범 직후 4000억 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ND를 제자리로 돌려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 RN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면서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N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다"며 "원자력 학과가 있던 18곳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다"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하면서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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