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을 비판하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공급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이 숨 쉬게 하겠다"고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에 힘입어 지난해(3조 원)보다 공급 일감 규모를 10% 늘리고, 일감을 수주한 기업에 계약금의 30%를 즉시 지급하는 선금 특례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R&D(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4조 원 이상 R&D에 투입해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날 밝힌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언급하며 "창원에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 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다"며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고 했다.
반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원전의 기초를 다진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19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서울대와 한양대에 원자력 공학과를 설치해 연구개발의 토대를 닦았다.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계획을 수립해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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