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걱정된다"면서 "무리수"라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 나타나서 규모를 축소해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던 주장은 '허황된 음모론'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을 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며, 2035년에야 2천 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결의에 대해서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며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135명이지만, 1983년에는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 의과대학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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