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냈거나 예고한 전공의들을 향해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과 관련,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반발이 심한 전공의들을 향해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면서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국내 최고 전문가, 대학들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한 제도 보완도 재차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 패키지에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한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겼다"며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 지방병원 육성 및 필수 의사 확보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원 계획을 언급했다.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필수의료 수가 인상 △대안적 지불제도를 통한 사후 적자 보전도 약속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총리 대국민 담화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규모에 대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의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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