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해 고성을 지르던 학생이 끌려나가고 있던 시점에, 윤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던 축사 구절이 주목을 받고 있다.
16일 대전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KAIST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던 도중 학위수여복장 차림의 한 학생이 일어나 연단을 향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고성으로 항의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장례가 술렁이는 가운데 주위에 있던 경호 요원들이 달려가 학생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학생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외치고 있다.
학생을 끌어내고 있던 상황에서 축사를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점프를 위해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정부는 앞서 2024년도 국가 R&D 예산으로 26조5000억 원을 확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2023년도 정부 R&D 예산안'의 국가 R&D 예산 규모는 31조1000억 원이었다. 금액으로 4조6000억 원이, 무려 14.7%나 삭감된 것이다. 지난 십수년간 국가 R&D 예산이 이처럼 대규모로 삭감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 및 우수 신진 연구자와 간담회에서 "국가 R&D 예산은 무슨 수당처럼 공평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진짜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R&D 구조개혁은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며 우선 바구니를 비우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출구조조정을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1년 국가 R&D 예산이 30조 원인데,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즉 연구자 지도가 있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바탕이 갖춰지고 R&D 예산을 늘려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30조"를 언급했지만 당시 정부가 마련한 R&D 예산 규모는 26조 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영된 KBS 대담 프로그램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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