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 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복지부 공식 페이스북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었던 보건의료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정부는 올해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2035년까지 1만 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도 잘 안다"면서도 "존경과 감사, 격려만으로는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중증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큰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업무와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일을 하는 의사들이 노력과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존중을 받고 과도한 사법적, 행정적 부담은 덜며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빠르게 이루어내기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등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구체적인 참여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사들이 가세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집단행동 계획을 논의해왔다. 15일 궐기대회에 이어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의협이 집단행동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공의들은 이날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은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80%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이를 무산시킨 바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확대 정원 규모로)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도 비대위를 꾸리고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 취소, 재교부 금지 등도 검토해 전공의의 파업 참여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앞서 의대 증원 발표에서 "만약에 (의사단체가) 불법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의료법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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