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국 2심 재판, 기괴한 판결"

"징역형 판결되었는데도 법정구속 하지 않은 건 정말 국민 법감정 무시한 처사"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서울 송파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판결되었는데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건 정말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심에서도 굳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징역형을 집행유예로 해야지요. 대법가서야 구속하라는 겁니까? 참 기괴한 판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서울 송파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프레시안(조민규)

김 교수는 "조국이 신당 만들어 총선출마할 거라는 기사는 단언컨대 틀린 분석이다"며 "조국은 관종일 뿐이지 부지런하게 본인이 애써가며 당을 만들고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이준석이나 송영길은 말을 뱉고 나서는 창당의 노력이라도 한다. 조국은 입만 살아있는 거다"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또 "애매하게 뭉뚱그려 '새로운 길 간다'는 조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무책임한 폼생폼사의 헛소리일 뿐이다. 그저 머리만 쓸어내리는 유명무실한 관종일 뿐이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조국은 언론 관심속에 스스로 나르시즘에 빠져있는 관종일 뿐이지 본인이 나서서 창당할 깜도 아니고 그럴 그릇도 아니고 그럴 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김근식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양심수도 정치범도 아닌 파렴치범이자 잡범일 뿐인데 무슨 염치로 '새로운 길' 운운하는 건지? 입만 살아서 관심 끌다가 결국 법정구속될 것이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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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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