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창당한 국민의힘, 민주당엔 "위성정당은 최악의 퇴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방침을 알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준연동형제로 인한) 위성정당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에 이미 착수한 바 있어, 정작 본인들 또한 이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현행유지를 결정한 민주당을 겨냥 "운동권 '개딸' 선거 연합으로 당 대표 방탄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해 입법폭주로 얼룩진 최악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정당과 손잡고 의회독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권자가 알기 어려운 산식으로 운용되며 △위성정당 창당을 유발한다는 점을 들어 22대 총선 선거제를 병립형 선거제로 되돌릴 것을 주장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도 "야권은 준연동형제가 다당제를 가능케 하기 때문에 병립형보다 나은 제도라 주장하지만,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방식을 거쳐서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이것은 이론의 껍데기로 국민을 속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전날 이 대표가 소위 '준(準)위성정당' 창당을 시사한 데 대해 "야권 정당들이 준위성정당,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장난으로 비례의석을 나눠 갖고, 이를 매개로 짬짬이 공천으로 지역구 거래까지 한다면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퇴행할 게 분명하다"며 "위성정당의 탄생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다. 성숙한 민주주의라면 아주 부끄러워해야 할 정치 후진성의 징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21대 국회 내 압도적 다수로 무소불위의 입법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며 "위성정당 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충분 통과가 가능했는데 그 책임을 소수여당에 뒤집어씌우는 언변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위성정당은 퇴행'이라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지만, 정작 지난달 온라인상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창당절차에 착수했다. '위성정당을 비판하면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는 지적이 따르는 상황에,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답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를 두고 "같이 칼(위성정당)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준위성정당)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이라며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창당을 불가피한 선택이라 주장했다. 결국 양당이 서로를 핑계로 위성정당 창당을 정당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제3지대 세력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6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두 당이) 반칙의 공조를 하는 것", "범죄의 공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선 "애초에 선거법을 위성정당을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법을 만드는 것만이 답"이라는 입장만 재강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 창당은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양당의 공조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듣고 "민주당과 우리당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공조했다고 생각하나" 되물으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이낙연 대표께서 우리당까지 같이 끌어들인 것 같은데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음 선거 때라도 양당 간에 위성정당 창당금지를 약속하거나 관련 내용을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나' 묻는 질문에도 "다음번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국민 누가 믿겠나"라며 "어떤 정치적인 수사나 어떤 변명도 국민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병립형 회귀 이외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위성정당 만드는 나라를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정치 또는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스스로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 자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 입으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다", "스스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다"고 답을 피했다.

윤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목표인 사표 방지, 다당제 실현,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건가' 묻는 질문엔 "다당제가 제도의 정합성에 맞는 상황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양당제가 기본적인 우리 정치의 골격"이라며 "다당제가 정말 국민이 원하고 좋은 제도라면 (정치체제를) 내각제로 바꿔서 정치골격을 바꾸든지 (해야한다)"고 응수했다.

그는 "근본적인 정치체제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자꾸 뼈대는 그대로 놔두고 덕지덕지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이렇게 자꾸 꼼수를 부리려 하니까 자꾸 이게 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전날 결정과 관련,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4년 전의 과오를 반복한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거제도를 무력화하고 민의를 왜곡하려는 여당의 꼼수에도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결정을 내렸다"며 "여당의 반칙에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민주당이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마무리 하지 못하고, 준위성정당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인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대신 "준(準)위성정당"인 "통합형 비레정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