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에서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 철회해야"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안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뜩이나 위축된 소상공인 경기와 얼어붙은 700만 소상공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이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방안 폐지를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데 대해 반발한 것이다.

최 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우리 사회의 치열한 논의의 산물"이라며 "2013년 헌법재판소와 2015년 대법원도 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대형마트의 숙원사항 해결에만 손을 들어준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며 "한달에 2번 일요일에 대형마트 안 가고 시장과 상점에 가보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주장인가"라고 비판했다. 대형마트의 매출이 연 최대 1조 원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를 언급한 뒤 "대기업의 1조 원 매출 증대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1조 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민심과 소상공인만을 보고 당당히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나갈 방침"이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방안 철회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전국 35만 전통시장 종사자와 700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