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 카르텔 부작용 혁파'를 금융정책 원칙으로 강조하며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매도 금지조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선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관리계좌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라며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는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며 은행권 독과점 행태를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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