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중 사표를 제출한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이 대표 재판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모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판사를 겨냥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3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은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강 판사의 사퇴로) 1심 판결이 총선 전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이 판사는 (이 대표 사건과 관련)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요청을 물리치고 2주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다"며 "(판사는)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란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판사의 언행을 보면 애초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며 "의도했건 아니건 이 대표 재판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모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 재판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 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 보신주의'의 근본 원인으론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겨냥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 거의 상실했다"며 "현재 이 대표를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경찰이 이 대표 피습사건 피의자의 당적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결정과 관련, 민주당에서 제기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나' 묻는 질문에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특조나 특검이 정말로 제가 '툭하면 특검'이라고 해서 '툭검'이라고…(하기도 한다)"며 "국회에서 어떤 꺼리만 있으면 계속 정쟁을 유발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정원 확대 방침을 강조하면서도 수가 정상화와 의료소송 부담 완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등 의사들에 대한 '당근' 제시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더 이상 부정 못할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이 규모에 대해선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 등 의료계를 향해 "이해관계나 기존 교육환경에 한정해서 증원규모를 논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체계 안정화라는 거시적 안목에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위원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해당 TF 논의 내용이라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막고 필수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고 전하고 "그간 논의한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 △국립대 의대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 전달체계 구축 △지역의대 내 지역선발전형 확대 및 지역의대 신설 △생명 관련 필수의료 분야 수가 대폭 인상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인력 근무여건 개선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공보의 기피현상 완화 등을 제시했다.
유 의장은 "생명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 민간 등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필수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유 의장은 또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인데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의 2배에 달하다 보니 최근 공보의 지원 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제도 개편은 물론 올해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전임의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다 직접적 지원에도 (정부가) 나섰다"며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일선에서 의료인력이 유의미하게 확충되지 않는다면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