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 테러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어제 경찰 수사 발표는 정말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찰이 사건 관련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한다"며 "왜 비공개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도 비공개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소위 기자분들 사이에서 통칭되는 '지라시' 형태로 돌린 내용에는 (피의자가) 오랜 기간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당에 위장 가입해 테러 기회를 노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나"며 "그것을 왜 발표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 거래, 자금 수수 내용 하나도 이야기 안 한다. 왜 안 하나"면서 "(피의자가 쓴) '변명문'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니 경찰이 제2, 제3의 가짜뉴스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며 "유사한 정치적 테러가 없게 하고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게 경찰 수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이 정치‧사회적 분열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 기간에 제2, 제3의 유사 정치 테러가 일어난다면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 있다"면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수사를 원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재검토하고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해야 할 조치를 취할수밖에 없단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방부 교재 내 '독도 영토 분쟁' 표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영토 포기, 독도 분쟁화 (표기에) 책임이 있는 신 장관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우 치욕적"이라며 "문제 많은 장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면서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신 장관의 파면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특별감찰관 문제를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이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진짜 진정성을 갖고 하겠다면 협의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특검 문제를 감찰관으로 물타기 하면 안 된다. 특검은 특검대로, 감찰관은 감찰관대로 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으로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받아줄 정도의 의지라면 하겠다는 얘기"고 답했다.
한 위원장이 '정치인의 방탄 재판을 막기 위해 금고형이 확정되면 세비 전액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인 다 되셨다. 법조인은 이게 아니지 않지 않느냐"면서 "만약에 이게 정치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뭐 기업대표, 재벌총수들 재판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또 노동자분들, 일반 서민들 모두 그러면 재판 진행 중이면 월급 안 줄 거냐"면서 "당장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문제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영장 청구해서 기각되면, 그 해당 수사 영장 청구했던 검사 월급 한 30% 깎고, 그다음에 해당 정치인 무죄 나오면 수사기간 동안 검사 월급 전부 다 100% 안 주고 그렇게 하실 거냐"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재표결 시기에 대해선 "그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대통령의 부당한 사유화된 거부권에 거수기 노릇할 이유는 없다는 게 제 판단"이라면서 "현재 저희가 권한쟁의심판이라든지 이해충돌방지법과의 여부 등등을 검토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법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시기를 선택할 생각이다. 그렇게 서두를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여당 공천 과정에서 낙천하는 의원들이 20명이 넘으면 통과될 수도 있으니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저는 그렇게 공작적으로 검토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실 있다. 그래서 이분들도 몇 분이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 '빨리 처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다"면서 "어떤 형태든 국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달라는 게 그 요구 아니겠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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