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후 제2부속실 검토? 국민 기만하는 것"

"김건희 여사, 대통령의 권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람들을(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리스크'가 반복되는 이유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도저히 이 과정(특검법 거부 후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시사)을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탁 전 비서관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해야 하는 1부속실이 2부속실의 업무까지를 포괄하면서 김건희 씨가 그동안 많은 논란과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해외 쇼핑이라든지 기타 등등이라든지"라며 "본인이 그 제약과 또 그 규정을 뛰어넘는 요상한(이상한) 일들을 벌인 후에 다시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2부속실을 선택했다는 게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대안을 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탁 전 비서관은 "2부속실이라는 게 원래 기능이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를 조율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다. 업무를 규제하는 부서가 아니다"라면서 2부속실 설치가 지금까지 발생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탁 전 비서관은 특히 "(2부속실이 설치된다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2부속실장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라며 "(김 여사) 본인과 일했던 사람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코바나컨텐츠 소속 직원들이라든지, 혹은 오랫동안 관계를 가져왔던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김건희 씨가 뭔가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여러 문제가 됐던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재차 대통령실의 2부속실 설치 시사가 "아무 대안이나 혹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걸(2부속실의 역할을) 1부속실로 편제했다가 그걸 다시 떼어내서 2부속실을 만든다는 것 아닌가, 지금. 그 정도면 사실 그냥 기만하는 것이다, 사람들을(국민들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본질적인 이유는 "(김 여사)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순방을 가서 명품샵에 방문했다. 누가 하라고 했겠는가?"라며 "명백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된 일정이다. 그 외에 나머지 여러 문제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김건희 리스크'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도록, 어쨌든 (부부라는) 특수관계이긴 하지만,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규제했어야 된다"며 "1부속실과 2부속실이 통합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실무를 받는 사람들이 그게 대통령의 뜻인지 혹은 여사 개인의 뜻인지 무척 헷갈렸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이라고 했다.

관련해 탁 전 비서관은 "(2부속실은) 최소한의 규정을 위해서 혹은 규제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문제는 이 사건의 발단은 부서 이전에 김 여사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1부속실을 사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위와 권능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분이고, 또 이미 예전에 청와대, 지금의 비서실의 모든 조직들이 김 여사 포인트에 맞춰져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각성과 본인 스스로 지난 과오에 대해서 법적으로 혹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으로 거기에 따른 처벌이나 혹은 조사를 받지 않는 한 그게 바뀌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정부·여당이 시사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특검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특검은 특검대로 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에 특별감찰관과 2부속실이 오히려 여사의 활동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까지를 한다면 둘 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탁 전 비서관은 "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금부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재차 환기하며 "이전까지 벌어졌던 모든 문제들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밝혀져야만 한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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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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