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보조금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토근 시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안성시의회 황윤희·이관실·최승혁 시의원은 국민의힘 4선 국회의원인 김학용 의원 안성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토근 부의장의 사퇴와 김학용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안성시의 보조금을 횡령하고, 장애인들에게 돌아 가야할 임금을 빼앗은 이(정토근 부의장)가 지금 버젓이 안성시의원으로서, 게다가 안성시의회 부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정토근 의원은 또 최근 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일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시 보조금을 횡령했던 자가 안성시를 감사하고, 또 행정사무조사권자의 권한으로 복지시설을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현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정토근 의원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밝혀내고, 선고받은 형량은 의원직 상실형에 이른다"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정토근 의원에게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또 사퇴로써 안성시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전부터 기소된 상태였으며, 정 의원은 횡령 등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아 공천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천을 받았다"며 "당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학용 의원은 기소사실을 몰랐고 본인도 애기한 적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김학용 의원은 안성시민께 공천과정에 대해 낱낱이 고하고, 공식 사과하라"며 "정토근 국민의힘 시의원은 시 보조금 횡령건으로 2심에서도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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