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2024년 시 예산 대규모 삭감…시민생활 밀접 정책 '빨간불'

1인가구·아동친화 사업·마을만들기 등 전액 삭감

안성시의회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해 안성시가 반발하고 있다.

17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시는 지난 15일 열린 안성시의회 제2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2024년도 안성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청 전경ⓒ안성시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96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676억 원, 기타 특별회계 97억 원 등 총 1조 1738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보다 1.27% 증가했다.

이는 당초 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 85억원이 삭감된 규모다.

주요 삭감 예산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취업지원 1억4천만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 3억9천만원, 아동친화도시 구축 6억6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청년문화공간 운영 예산은 제출예산 2억3천만원 원 중 28.7%인 6천6백만원 삭감됐으며, 청년정책 추진 제출예산 2억9천만원 중 82.8%가 삭갑됐다.

이로 인해 시는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활발한 청년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맞게 됐다.

특히 시민들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일자리 및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제출 예산의 99.7%가 삭감돼 정책 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외에도 창작음악회와 청소년 연극 페스티벌, 혜산 박두진 문학제 등 시민을 위한 다수의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이 삭감됐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며 반려동물 정책 확대를 향한 최근 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는 상황을 맞았다.

시 관계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단 하나의 사업도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사업은 없는 만큼 시가 준비한 예산안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문제에 대한 세심한 배려, 시민의 교육과 문화적 혜택을 위한 사업들이고, 이는 목적과 의미가 분명한 예산"이라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으로 인정하지만, 24년도 본예산 심의는 명확한 기준과 정책적인 대안이 없는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앞 선다"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20일 고시를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연도를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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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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