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행해지는 수의계약은 불필요한 행정 소요의 경감, 신속한 계약 사무 추진, 지역경제 기여 등과 같은 순기능이 있으나 반면 쪼개기나 특정업체 몰아주기, 자격미달 업체 선정 등으로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의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의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도는 현행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수의계약사유를 반드시 명시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된 수의계약 정보에 수의계약 사유가 빠져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의원은 "전라북도는 무엇을 감추거나 켕기는 게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지난 11월 지적한 새만금잼버리 백서제작 계약과정의 사례를 들어 전북도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부당하고 도 넘은 수의계약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며, “현행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수의계약 사유를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공개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 실명제(가칭)’를 도입하는 등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5분발언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북도는 수의계약현황 등 계약정보를 내부 업무처리 시스템인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도청 홈페이지를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이의원이 지적한 '수의계약사유 미공개'는 시스템간 연계 오류에 따른 문제로 원인 파악 후 즉시 보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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