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이었다는 교육 현장의 평가와 관련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교육부도 킬러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 같은 일이라고 수험생들은 비아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이 사교육을 불러일으킨다면서 '2024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를 배제해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그렇지만 올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그리고 입시 지도 교사들은 과연 킬러 문항이 없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의장은 "과연 정부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진심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며 "올해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됐다고 분석되고 있고, 특히 전문가들은 고난도 '킬러'라고 지목되는 수학 공통과목 22번 문항이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 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수능 전 과목 만점자와 표준점수 최고 득점자가 모두 의대 입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고 알려진 학원 수강 경험이 있는 재수생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수능이 어려워질수록 어려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 훈련이 된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앞으로도 '불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결국 정부는 킬러 문항을 없애지도 못하고 사교육을 줄이지도 못했다"며 "이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특목고 존치를 선택할 때부터 사교육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바가 있고, 지난 10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시안은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됐던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대입전형에서 수능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어서 정부가 나서서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와 사교육계 카르텔을 의심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파기하고 사실상 사교육을 심화시키고 있는 정부 교육 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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