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원청기업 대표에게 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난 2년 동안 아무런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더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뒤면 김용균 씨 사망 5주기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재사망률이라는 참담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매년 800명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일하던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희생을 보고도 못 본 척 할 것이냐"고 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 임직원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전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참담한 노동현실 때문에 김용균 씨 영정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렵다"며 "지난 3년 간 산재 사망자의 약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에 힘을 쏟겠다"며 "산업안전관리 책임문제에 대해 하청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과 관련해선 "(여야)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 민주당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발목' 하면 야당이 떠오르는데 요즘은 완전 바뀌었다"며 "예산안 처리가 딱 그런 짝"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정에 무한 책임감을 느껴야한다. '방치하겠다' 이런 태도로 '예산안 협상이 안 되면 원안 표결, 준예산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목 잡는 방식으로는 국정을 책임질 수 없다. '발목 잡는 여당'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편 내년 총선의 전략 공천 방향 등을 논의할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 경험이 많고, 합리적이고, 계파가 없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정세균계'로 분류됐으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들어선 후로 친명(親이재명)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해찬 전 대표가 '총선 180석' 발언으로 논란이 인 데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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