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 때문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리고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될 정부·여당이 국정 책임을 무한 회피하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상실됐다, 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며 "장관 몇 사람도 중요하나 대통령의 마인드와 국정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이 법정처리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이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원내대표는 곧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과 미래를 책임져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와 협상을 지연시킨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 논의에 집중해야 될 경제부총리가 엑스포를 핑계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영국을 따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일주일 채 안 남겨둔 시점에 외국에 있었다"며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부총리의 해외 방문기간 동안 기재부 관계자들은 모든 협상을 올스톱했다. 기재부장관이 돌아오기 전까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며 "대체 누구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가관인 것은 지금 개각설이 솔솔 나온다"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이름을 거론했다.
그는 "이 사람들을 다 총선에 내보내겠다는 건가"라며 "이 사람들은 현재 경제현안에 책임이 가장 크고, 내년도 경제 위기설까지 나왔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총선에만 있고 국정운영, 경제, 민생에는 없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추 장관을 겨냥해 "추경호 장관은 예산안도 처리가 안 됐는데,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차라리 경질이라면 동의하겠다"고 말했다. 방문규 장관에 대해서도 "임명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총선 내보낸다고 그만두게 한다는 것이냐"며 "또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종호 장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예산을 5조 원 이상 깎아놓고 과학기술계 미래를 어둡게 하고서는, 자기 혼자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러고도 민생을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과 일명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도입안, 즉 '쌍특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은 가능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안 될 경우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국정조사 역시 우선순위가 높은 양평 고속도로 건부터 추진할 것"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당정이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추진키로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동의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며 "일부 언론이 동조한 데 대해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는 "2년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와 향후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준비 계획과 예산지원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을 요구했다"며 "이거 안 되면 유예를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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