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병립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30일 열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예상대로 '현실파'과 '원칙파'가 맞부딪혔다. 대의원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전당대회 규칙 개정, 의원 평가 하위 감산 폭을 상향조정하는 공천 규칙 개정을 둘러싼 찬반 격론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소집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했다. 앞서 1차 의원총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안 상정 등 이날 본회의 안건에 대한 간단한 의견 교환만 한 채 산회했다가, 본회의 직후 다시 모여 선거법, 공천 규칙 등에 대한 대토론을 벌였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차 의원총회에 앞서 미리 "선거제와 관련한 의견들을 폭넓게 듣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니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의 예고대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약 3시간에 걸친 백가쟁명식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자유발언 신청자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의원총회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분위기에 대해 "팽팽하다", "비율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다"고 전했다.
'원칙파'에 속하는 김종민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로 유불리를 따지는데, 지금 선거제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로 선거(승패)가 결정 나지 않는다"며 "민심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한다. 제발 시뮬레이션 이런 것 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방지는) 그냥 공약 한 번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의원총회에서 의결까지 하고 전당대회에서 의결까지 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을,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는 국민들한테 심판받을 것 같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부연했다.
반면 강득구 의원은 현실론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줬다. (준연동형 유지를)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안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유지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죄송한 이야기지만, 민주당에서 비례 후보를 한 명도 안 낸다? 국민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라며 "(소수 정당에 대한) 연대와 포용도 중요하지만, 대구와 경북에 민주당 정치인이 한 명도 없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게 저는 (비례성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은 "대면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제 관련 개정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자고 했다. 국회의원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원외위원장들의 의견도 듣고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것은 예측 가능성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갑자기 총선기획단에서 예측 가능성을 뒤집는 결정을 하나. 대의원 제도도 마찬가지다. 당 내에 이견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 그것도 찬반으로만 묻는 중앙위원회는 안 된다. 소집을 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당의 분열이 없고 (결정에) 따라가지 않겠나. 그래서 대면 중앙위원회 소집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선거제뿐 아니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쏟아짐에 당 지도부는 보다 시간을 두고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이날 의총에서 나온 연동형-병립형 의견개진 비율에 대해 "거의 반반"이라며 "좀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다만 연동형을 하더라도 전제돼야 할 것은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야 간 정개특위 차원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는 주문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또 병립형 회귀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져야겠다. 예를 들면 (연동형 유지라는) 약속을 파기할 경우 국민적 사과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탄희 의원 등이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당초 이날 의원총회는 하루 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도부는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한 국민적 상심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하루 연기했다. 전날 오전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회동을 통해 '의원총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원내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총회 연기를 주장한 더미래 소속 한 의원은 "'선거제도를 둘러싼 본질적인 토론이 되고 해야 하는데 계파 간 대립 비슷하게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 프레임으로 재단이 될까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탄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75명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까지 등판해 '원칙론'을 앞세운 상황에서 같은 날 이 대표가 보란 듯 '현실론' 입장을 밝히자, 바로 다음날 의원총회를 열 경우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더미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미래 명의로 입장문을 작성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질 것을 걱정해 (의총 하루 연기로) 한 김 빼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반발하며 더미래 명의의 성명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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