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들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등장한 '병립형 비례제 회귀' 기류에 우려를 표했다.
권 전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 제안자 모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제 문제에 있어 이른바 이야기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선거법 개악은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 기권을 조장하여 총선 참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또한 "(민주당은)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금지 원칙 등을 국민적 약속으로 채택하고 있었다"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가고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자는 식으로 끊임없이 위협하고 유혹하니까, 민주당도 그쪽으로 끌려가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민주당 내 지도부 및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기류를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온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러 면이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결정 과정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 부분까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며 "(병립형 비례제가)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같은 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론되는 안 중에 하나가 '병립형으로 돌아가더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자'고 하는 주장이 있다"고 병립형 회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전 의장은 이 같은 민주당 내 병립형 회귀 기류를 두고 "국민의힘은 원래 그게 당론이었으니 추가로 비난받을 게 없지만,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고 위성정당을 국민의힘과 함께 만들고 하면 아마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측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 22대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내년 총선 선거제를 병립형 비례제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같은 국민의힘 측 제안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당 주류와 이탄희 의원 등 개혁파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엔 위성정당을 창당한 국민의힘에 대응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위성정당을 창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 측으로부터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당시 기본소득당은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 입성을 선택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에 한 목소리를 내던 진보정당 사이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
이 의장은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진보정치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고하게, 확고하게 자세를 지켜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방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라며 이날 발족한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군소 진보정당이 연합해 민주당을 압박, 병립형 회귀 혹은 위성정당 창당 등 거대양당에 유리한 방식의 선거제 논의를 일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탁회의 모임에 법조계 대표자로 참석한 안영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또한 "국민 지지율 과반수를 넘어서는 정당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양당이 과반수, 절대다수 의석을 노릴 수 있는 이유는 선거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이라며 "다른 건 몰라도 선거제도 개혁 만큼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탁회의 제안자 모임'은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들의 정치연합과 △이를 통한 22대 총선 정치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진보정치세력 및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계 119명의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날 이들은 "민주당은 더 발전시켜야 마땅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후퇴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거 병립형은 물론이고, 권역별 준연동형도 명백한 개악"이라며 "선거법 개악은 국민의 정치 무관심과 투표 기권을 조장하여 총선 참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제 진보정당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에 기초한 힘 있는 진보정치연합은 너무나 절실하다"며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4당에 "윤석열 정권 심판과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진보정치연합 원탁회의'에 참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이튿날인 29일부터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에 방문, 22대 총선 진보정치연합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 참가를 직접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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