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의 R&D(연구·개발) 재정 지원은 민간과 시장에서 투자하거나 도전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도전적인 차세대 기술에 중점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공동연구와 인적교류를 확대해 미래세대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선도자)'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R&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대폭 삭감된 R&D 예산이 국회 예산안 정국의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R&D 체계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서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고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고,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해 편성해 제출한 이후 야당과 과학기술계, 학생들까지 반감이 거세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R&D 예산을 일부 늘리고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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