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가 의사단체 눈치보기 때문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답하며 "취소가 아닌 연기를 했다. 대학에 2030년까지 의대 정원 수요를 받았는데 따질 것도 확인할 것도 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뿐 아니라 여러 관련 단체와도 함께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해달라'는 당부가 이어지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전국 의대를 상대로 실시한 입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지했지만 전날 연기했고, 지난달 19일로 계획됐던 의대 정원 확대 폭 발표도 직전에 취소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고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 의무복무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강 의원의 요청에는 "지역 간, 과목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다. 그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신설 계획을 물었다. 조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4월 상반기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해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지역의대에서 나와 지역 수련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현장을 체크해 보니,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35년에 2만 7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했는데 '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이라는 그룹에서는 2035년에 의사 3만 4000명이 남는다(고 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예측하고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고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 요청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수요를 받고 나면 현장 점검 가서 확인도 할 것이고 과학적 통계에 근거해 정책을 추진하라는 말에는 저도 공감한다"며 "보건의료인력원 같은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도 주시는데, 정기적으로 의료 인력이나 의료 수급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기구를 만들면 2025년 입학 정원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자료를 갖고 공통된 요소를 뽑아 근거를 갖고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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