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러 무기 거래 심각한 위협…한미동맹 보복 초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한반도, 동북아,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A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안보 위협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위성 발사 목적을 '핵 운반 수단의 고도화'로 보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공동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지력과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 "한국 정부는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보복 태세를 갖춰 강력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정찰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정찰작전을 정상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군사분계선 서부지역 10킬로미터, 동부지역 15킬로미터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나,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면 사실상 합의가 무력화됐다고 보고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무역과 투자 자유화, 혁신과 디지털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진전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졌다면서 경제 자원의 무기화로 세계 경제가 더욱 파편화되고 있으며 공급망 위험이 지역 경제 발전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태지역은 사람과 돈, 데이터, 상품과 서비스가 차질 없이 오가는 자유로운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