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시적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본격화한 대국민 직접소통 행보를 부각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특히 "오염수 괴담이 한 차례 지나간 수산시장 상인들은 '내년 봄에 선거가 다가와 또 이런저런 이유로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정부가 좀 더 용의주도하게 대응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아울러 "외식업계에서는 '사람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직접 와서 일을 해 봐야 이 고통을 안다'며 요식업과 서비스업에도 외국인 인력을 광범위하게 도입해 달라고 간청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면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 전력 요금 동결 등 전기료 부분 인상,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을 민생 해결 조치로 자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에 "환영한다"면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국회에는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당부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생산인구 감소에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와 지역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앞둔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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